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주택문제 해결방안은?…새아파트 공급 vs 임대주택 확대


입력 2018.11.23 06:00 수정 2018.11.23 07:30        이정윤 기자

22일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2일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주거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선‧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새 아파트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의견이 나뉘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SH공사 사장)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변창흠 교수는 “이번 집값 급등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거론 됐지만 그동안 과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것, 임대등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과도하게 매입하는 현상,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이 투기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게 국가 업무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분권 단위의 공공임대, 주거급여, 도시재생, 리모델링,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과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참석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택 공급은 늘었다고 하는데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많이 지었지만 아파트 공급은 적었다”며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 관점에서 주거복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졌는데 새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고 오래된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사회적 멸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소유율을 높여 임대주택 수요자를 줄이면 결국 임대료가 내려갈 것이다”며 “지금의 임대정책은 자가비율보다 오히려 수요자를 임대시장으로 쏠리게 해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역효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금 서울시가 잡은 물량보다 더 많은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용산 미군기지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을 공공임대 타운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해야한다”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열악한 재정지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량의 주택공급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하는 건데, 서울은 이미 1000만 인구가 무너지고 감소세다”며 “또 공급으로 늘어난 주택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소득격차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공공이 할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민간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