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공동조사 시동…통일부 "美와 제재 면제절차 진행중"

"北, 1년 내내 해킹 시도…실제 피해 입은 사안 없어"

정부는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위해 미국 등과 제재 면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통일부

"北, 1년 내내 해킹 시도…실제 피해 입은 사안 없어"

한·미 워킹그룹 논의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정부는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위해 미국 등과 제재 면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2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유관국과 협의 하에 결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가 있었고, 미국·유엔 등과 제재 면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과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비롯한 유관국,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최종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11월 초 각각 경의선·동해선 철도에 대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서는 물자 반입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철도 문제와 관련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유관국·유관부처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해킹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일반적인) 해킹 시도는 1년 내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해킹 피해를 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