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별 금융사 가계대출 이행 여부 살핀다…"과다 대출 시 불이익"

금융당국, 19일 시중은행 등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 불구 리스크 요인 여전…은행 등 적극 대응 나서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가계대출을 초과 공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목표설정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들어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담대 규제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도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최근 주담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권 별 증가추이 및 행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 처장은 또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변동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 시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 그에 따른 금융부채는 15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규모 증가가 불가피한 취약차주에 대해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는 한편 이같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예고한 대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손 처장은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 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춰 나갈 수 없다"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햇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금감원에 은행권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적극적 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손 처장은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 상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DSR 제도 운영 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및 전세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 등의 경우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국은 또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오는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손 처장은 이어 올해 초 전 업권 별로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처장은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며 "각 금융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과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대출 제약 대신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 처장은 "올해 안으로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및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금감원 및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