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광주형 일자리'..노동계 과욕이 '문제

市 협상시한 넘겨…최종기한 18일로 연장

5년간 임단협 유예 없애고 하도급 개선 추가…"현대차 수용 어려울 것"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市 협상시한 넘겨…최종기한 18일로 연장
5년간 임단협 유예 없애고 하도급 개선 추가…"현대차 수용 어려울 것"

임금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세번째 결렬됐다. 취지가 퇴색된 탓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8일까지 협상을 지속해가겠다고 했지만 처음 구상과 확연히 달라진 근로조건을 현대차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지난 14일부터 1박2일간 투자유치를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자정께 광주시와 한국노총은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을 내놓으며 기대 수위를 높였으나 합의문이 원안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합의문은 근로자 임금 수준, 단체협약 유예(5년), 노조의 경영 참여, 원하청 관계개선 등을 담고 있다. 원안은 평균 초임 3500만원 수준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5년간 유예(5년간 임금 동결)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나 변경된 합의문에선 대부분 바뀌었다.

투자유치추진단은 주 44시간 근무 시 초임 3500만원이던 원안을 바꿔 40시간 근무 시 3500만원에 4시간 특근비 지급을 별도로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500만~4000만원을 훨씬 웃돌게 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임금 인상률 산정 방식도 물가 상승률 연동이 아닌 노조(노동이해대변체)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대차 투자를 끌어냈던 5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외려 빠졌다. 대신 원안에 없던 '원·하도급 관계 개선' 내용이 추가됐다. 모두 비용에 관계된 것으로 현대차가 사실상 리스크를 짊어지도록 했다.

경영 방식도 회사 경영 전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사 책임 경영'을 내세웠다. 기업 경영에 노조의 경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원안과 달리 주요 쟁점이 달라지면서 "수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대차는 줄다리기 협상에서 원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가격경쟁력이나 임단협 유예 등 현대차 요구사항이 모두 빠지고 리스크 부담만 늘어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뒤늦게 참여한 지역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광주형 일자리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까지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며 현대차를 흔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고 노조와 정치권 입김까지 가세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며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사업 추진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