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부회장 “WTO 분쟁절차 개선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2018 APEC CEO 서밋' 참석...세계 경제 지속 성장 4가지 방안 제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맨 오른쪽)은 16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APEC CEO 서밋' 세계화 세션 패널로 참가해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4가지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8 APEC CEO 서밋 참석'...세계 경제 지속 성장 4가지 방안 제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경련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내셔널리즘과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WTO가 회원국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WTO의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등 WTO가 상소기구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WTO 규정은 핀테크·인공지능(AI)·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수립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과 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제는 세계화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회의 사다리(Ladder of Opportunity)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