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표' 유치원 3법 내겠다"vs"한유총 로비로 시간끌기"

박용진 3법 처리 놓고 여야 충돌…연내 통과 불투명

자체 유치원법 내겠다는 한국당, 시간끌기라는 與

박용진 3법 처리 놓고 여야 충돌…연내 통과 불투명
자체 유치원법 내겠다는 한국당, 시간끌기라는 與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용진 3법은 당초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만큼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은 한국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박용진 3법 대신 '한국당표' 유치원 3법을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반발로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가 박용진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 시간 끌기"라며 "국민들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로비가 분명 있다"며 "이분(한국당)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대체 법안이 발의된 후 박용진 3법과 병합심사를 하자며, 다음 달 초까지 한국당 차원의 유치원 3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용진 3법이 처리되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12월 초까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얘기를 듣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대체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박용진 3법과 관련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느낌"이라며 "실질적으로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한국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한 강행 및 졸속 처리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뻔히 속 보이는 지연전략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유치원 3법을 놓고 물타기, 김 빼기, 끼워 넣기로 지연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다른 요양 시설 등을 거론하며 '박용진 3법' 발목을 잡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