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책'…교육감, 포퓰리즘에 빠져"

" 이재명·박원순 표 '청년수당' 청소년 버전... 국민들 타당성·효과성에 의구심 제기"

" 이재명·박원순 표 '청년수당' 청소년 버전... 국민들 타당성·효과성에 의구심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은 12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20만원 지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명 의원실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은 “‘학교 밖 청소년 20만원 지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라고 12일 밝혔다.

여명 위원은 앞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조차 여러 범주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와 학업중단 원인을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계된 1,175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중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인 ‘친구랑’에 등록된 202명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마치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라며 따져 물었다.

여 위원은 또 “학교 밖 청소년 20만원 지급이라는 관념과 발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라면서 “천만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발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란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로 편입될 예비 사회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힘을 가르치는 곳이다”라면서 “그런데 이 정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벗어나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관념을 주입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부서는 “대구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행한 적 있지만 (10만원 지원) 대구시 학업중단율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며 “우려하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여 위원은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 역시 20만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자퇴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안다.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이재명·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라면서 “상품권 깡 논란, 유흥업소 이용 등 청년수당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이용됨으로써 그 타당성·효과성에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