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돌발행동 속 느긋한 美…남북 산적과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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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0일 14:53:12
    北 돌발행동 속 느긋한 美…남북 산적과제 괜찮나
    北, 실무라인 협상 이어 고위급 회담까지 '연기 통보'
    트럼프 "서두를 것 없다…제재해제 위해 北 호응해야"
    더 늦춰지는 북미 비핵화 협상…남북 약속도 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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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1-09 04: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실무라인 협상 이어 고위급 회담까지 '연기 통보'
    트럼프 "서두를 것 없다…제재해제 위해 北 호응해야"
    더 늦춰지는 북미 비핵화 협상…남북 약속도 밀려날까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이 북한 비핵화인 만큼, 북미 간 협상이 진전돼야 남북 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북미는 당초 뉴욕 현지시각으로 8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주고 받는 '빅딜'을 논의할 것으로 약속했으나, 회담 개최 하루 전 일정이 전격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북측이 분주한 일정을 이유로 미국 측에 회담 연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라인 협상, 이번엔 고위급회담까지 비핵화 협상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북한과 후속협상을 갖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앞서 실무협상부터 고위급회담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북한과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고 있다. ⓒ통일부

    문제는 남북 간 산적한 교류협력 과제들도 덩달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힘입어 재개된 남북 교류협력 논의가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실현이 먼저라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제재 대열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평양정상회담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던 남북 교류협력이 지체된 데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올해를 목표 시한으로 잡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이 '연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이 약속한 교류협력사업 대부분이 대체로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다. 남북은 지난 달에만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 등 후속 일정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남북 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고위급 회담)과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 간 신경전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지되는 가운데, 남북 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합의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남북 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고위급 회담)과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남북 합의 중) 일부는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연내를 목표로 한 남북 협력사업을 고려해 북미 후속협상 스케줄 재조정에 시선이 쏠린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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