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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대중 관세율 올리면 韓 수출 최대 0.5% 감소"


입력 2018.11.08 13:35 수정 2018.11.08 13:35        이나영 기자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별 비중.ⓒ한국은행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별 비중.ⓒ한국은행

미국이 내년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0.5%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요 교역국임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갈등은 무역 경로 및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3조9000억달러, 4조1000억달러로 세계교역의 22.7%를 차지한다.

한은은 "올해 9월까지 대중 수출실적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규제 조치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9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후속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이 약 0.3~0.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나머지 대중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이며, 대중 수출의 78.9%가 중간재이다. 중국의 수입중간재가 수출용으로 사용된 비중(28.7%)이 미국의 경우(16.2%)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무역 경로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불확실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양국 무역갈등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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