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지연 '과도해석' 말라고?…여론수습 급급한 정부

핵협상 장기화, ‘부분적 핵보유’ 졸속합의 가능성 높여

2년 남은 트럼프, 김정은과 ‘타협’ 검토할수도…“미국은 자국중심주의”

문재인 대통령 ⓒ국회사진공동취재단

핵협상 장기화, ‘부분적 핵보유’ 졸속합의 가능성 높여
2년 남은 트럼프, 김정은과 ‘타협’ 검토할수도…“미국은 자국중심주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북한의 부분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졸속 핵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8일로 예정돼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론을 안심시키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미고위급회담이 이뤄지지 못한데 아쉽게 생각한다“며 "회담 연기에 대해 과도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가 우려되는 이유는 핵협상이 지연되는 상황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더욱 혈안일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대화를 외교부분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2년 안에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 낼만한 성과가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북한과 핵합의를 이뤄도 시민들에게 선전할만한 비핵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기는 계속 줄어드는 한편 거듭된 핵협상 지연으로 초조함을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핵사찰·검증을 제외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만 우선 해소하는 불완전한 핵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북미 정상 양측이 손쉽게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셈이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의 잠재된 핵 위협에 계속 노출되면서 안보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의 이익과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이른바 ‘코리안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잇따른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관계 약화 분위기도 이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괜찮다고 안심을 시킬 때가 아니라 협상이 속히 진전되도록 북미에 압박이라도 가해야할 입장이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