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협력이익공유제는 국가주의적 발상”

"기업운영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상"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대·중소기업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곳곳에는 ‘임기이기주의’ 문화가 강하게 있는데 협력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라며 “경제원리를 완전히 벗어나 ‘내 임기만 넘기면 끝’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지를 생각해야한다”며 “임기 5년간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정의로운 것처럼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나눠주면서 인기를 얻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문 정부는 언제까지 철없이 나이브한 소리만 늘어놓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 정책 대다수가 이념만 앞서고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속빈 강정”이라며 “소득으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공유해 상생하겠다는 발상이나,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정책은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 역시 “기업 운영의 본질과 창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식하고 즉흥적인 정책”이라며 “기업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숫자가 아니다. 비용절약을 위한 기술혁신, 품질관리,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등 여러 변수로 결정되는 숫자여서 협력업체의 기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