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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에 부담 주는 정책 최소화해야"


입력 2018.11.07 09:35 수정 2018.11.07 09:36        박영국 기자

"세율 인하, R&D 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 기 살려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경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경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세율 인하, R&D 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 기 살려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를 살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경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조선·통신장비 같은 주력산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도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미-중 통상마찰 심화, 중국경제 둔화, 유가 상승 같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경제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한국은행, KDI, OECD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 모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활력을 불어 넣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쟁의를 자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부를 향해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가업(家業) 상속세제도의 대폭 완화와 신산업 발굴, 4차 산업혁명의 적극 추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 등을 지목했다.

손 회장은 경총의 주요 현안인 경제사회노동위 출범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정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지난 5일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입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기업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재량근로시간제처럼 유연한 제도들을 더욱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가 보다 폭넓게 허용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최저임금제 제도개편,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같은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경영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손 회장은 상근부회장 교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회계 및 예산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진단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 점검 결과도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조직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 경총’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회원사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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