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2.6% 전망…“부진 계속될 것”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없이 개선 안 돼, 구조조정·규제개혁 필요” 진단 내놔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없이 개선 안 돼, 구조조정·규제개혁 필요” 진단 내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에 대해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2·3분기 실적을 감안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제시했던 2.9%에서 2.7%로 하향조정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마저 지난번 예측했던 2.7%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6일 이 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고, 2019년 경제성장률 조정이 수치상으로는 0.1%P 낮아진 것이지만,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하향된 점을 감안하면 0.2~0.3%P 정도의 경기둔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같은 전망치는 최근 경제정책이나 내년도 확장 편성된 예산안을 감안하고 이에 따른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더 높아졌다고 가정해 나온 수치로, 예상되는 수출 성장세 완만, 투자 부진을 고려하면 경기 악화는 더 지속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와 관련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산업경젱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가 발표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6%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3.7%)과도 큰 차이가 난다. 국내경제 전망은 세계경제 성장, 원유 도입단가, 환율 등에 따라 분석이 달라진다.

때문에 이들 요인을 전제로 한 내년 국내 성장률 부진은 주로 민간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정부소비를 포함한 총소비는 올해보다 3.3% 소폭 늘어난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하락, 가계부채 상환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보다 2.8% 낮은 2.4% 증가가 전망됐으며, 설비투자도 이례적인 수준의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자 줄고 수출도 완만해지면서 1.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돼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6%에 이어 3.4% 감소가 예측됐다.

수출은 완만한 상승을, 수입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3.7% 수출 증가와 2.5%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의 경우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와 유가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대 중반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수요의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짐에 따라 올해에 이어 3.9%의 실업률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취업자 수는 올해 7만 명보다 소폭 개선된 10만 명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 같은 전망에 대내외적 위험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미국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제의 기초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와 교역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 등 후발경쟁국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도 성장률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될 경우도 국내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의 가속화가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소비심리가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전망한 전망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외로 들었다.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KDI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효율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 등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면서 중점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후적으로 엄밀한 성과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통화정책으로는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해당 시장의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 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동원할 필요성은 더욱 낮다는 판단이며, 리스크가 확대된 부문과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통화정책보다는 금융감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대응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