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물먹은 정부 정책...증권가 "이번에는? 이번에도!" 반신반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안 확정·자본시장법 개정 등 갈길 멀어

"혁신기업 투자 지원책, 리스크 대비해야" 증권사 인원 확충 시급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의 실행여부를 놓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실행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의 실행여부를 놓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실행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되레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이 내놓은 혁신과제가 자칫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던 사례가 올해도 예외가 없었던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과거 정권이 바뀔때마다 내놓는 자본시장 정책은 이름만 바꿔서 재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권때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권의 혁신성장은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활성화는 커녕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늘리기에만 치중…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부적인 방안들이 일관성있게 갈 수 있어야하는데 이번 방안도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아직 개괄적인 내용에 머물러있지만 혁신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혁신과제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문턱을 낮춘다는 목표하에 공급늘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리스크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퇴출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는 바람에 최근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코스닥벤처펀드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시장의 폭락을 불러온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과거 1990년대에도 10여차례 넘게 정부의 과도한 자본시장 개입이 오히려 독이된 사례도 있었다.

결국 금융당국의 재탕, 삼탕 방식의 자본시장 방안이 시장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추락하는 증시에 정부가 해외 기업설명회,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자본시장 혁신 방안도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리스크로 인한 투자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되는데 국내의 벤처 성공률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업력이나 실적이 뒷받침되있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지원해준다는 점인데 어떤 증권사가 이런 기업에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혁신 방안, 틀만 공개 세부안은 아직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하는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상장사보다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혁신기업 위주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일정부분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제시한 정책방향이 구축되려면 인원 확보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연구원은 "앞으로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몇개의 법안이 통과되어야하지 알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도 자본시장법 등 실질적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증권사들이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년간(2005~2007년) 펀드 판매가 급증했고 2010년 자문형 랩 급성장 등 투자자들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된 적이 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업권의 지적이다. .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도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당국에서 발표한 방안들이 좀 더 속도감있게 추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법안 내용들은 정치적 이슈와는 거리가 있어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지만 사모와 공모관련된 기준은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도 함께 손봐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