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저평가 해답 모색 "가계 주식 참여 ·주식거래세 폐지 등 대안 시급"

김병욱 의원 주최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 토론회' 진행

가계 주식 외면 등 낮은 배당 지배구조 문제 등도 지적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거래세 폐지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진행한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14%, 코스닥 지수는 -23%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코스피의 성과 부진은 장기화된 현상으로 2007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실제 2010년 말 이후 코스의 성과 부진은 본격화됐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만성적 저평가 시장"이라며 "2004~2007년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됐던 때를 떠올려보면 국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와 업종별 고른 이익 증가, 거시경제의 활력, 남북관계 개선 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들의 2%대 배당수준을 꼬집으며 소규모의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도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업종으로의 이익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무엇보다 한국가계의 주식 외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09년 이후 한국 가계는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외면해왔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장에서 가계자금이 전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이유는 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수철 국민연금 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장기 목표를 통한 자산배분에 나서기 때문에 가능한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다양하게 분산투자하는 정책을 쓰게 된 것"이라며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수년전 분산투자 차원에서 결정됐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하락장세에서도 국민연금이 시장의 장기투자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연기금도 선진국 투자가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릴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세제 혜택은 기대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요기업 투자매력을 느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거래세 부과에 대한 단계적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진행에 앞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최근 글로벌 대외 변수와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명확한 비관론을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10년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통해 금융당국은 왜 유독 한국증시만 세계시장에서 절대 저평가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