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 비견되는 文대통령의 '새만금' 추진

비전 선포식에서 "일자리‧내수시장 제공" 장밋빛 청사진 제시

야당 공론화 없이 일방적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전환에 비판

비전 선포식에서 "일자리‧내수시장 제공" 장밋빛 청사진 제시
야당 공론화 없이 일방적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전환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일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정부의 계획이 사업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文대통령 '세계적 추세' 강조하며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전북도민 여러분"을 9차례나 거론하며 '선(先)여론수렴' 원칙을 밝혔지만,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다"며 당장 드라이브를 걸 채비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여론을 설득하면서 새만금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향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여론전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환경 모두 '우려'…사업타당성 의문투성이

무엇보다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타당성‧경제성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 패널 1000만개를 깔아야 하고, 수명이 다한 중금속 폐기물 처리도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 3G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마련해도 실제로는 450㎿(메가와트) 수준인데다 태양광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 풍향 등이 적절한지 여부도 논쟁 대상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주 전 풍력발전의 선도국 덴마크에 다녀왔는데, 풍력산업이 총 수출 비중의 8.5%로 81억불을 차지하고 고용 효과도 3만3천명이나 된다"며 "그 곳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 여론수렴-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하느냐

당장 야당은 반기를 들어올렸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 패널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은 전북 도민이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이라며 "도민들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치산업인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의 꿈을 훼손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국회와의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 및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사업은 추진하되 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 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타당성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군산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