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수용율 목표 달성할 것"

교총 "예산 ‧ 수급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 우려

전교조 "유아교육… 국가적 책무 확대하는 정책 펴야"

교총 "예산 ‧ 수급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 우려
전교조 "유아교육… 국가적 책무 확대하는 정책 펴야"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특별대책으로 공립유치원 수용율 40% 목표 조기 달성과 다양한 방식의 공공 유치원 설립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립유치원 확대 ▲흔들림 없는 유아 학습권 보장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강화 ▲사립유치원과 협력체제 구축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목표를 2022년까지 40%를 목표로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을 유효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함은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며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업, 휴원, 폐업,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일 시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키로 결정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아의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유사시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업, 휴원, 폐원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보호하면서 비리가 있는 유치원에서는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해,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의 제도적, 체계적 변화를 유치원에서 쉽게 수용,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김 부교육감은 “개정 발의된 3개 법안의 시행에 대비해 해당 분야별로 TF를 구성, 운영하고 개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며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추진방안은 환영하나 예산 ‧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과 사립 간의 교원 임금격차 해소,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법적 ‧ 제도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 교육청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 대해선 환영한다"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조금 더 유아교육에 국가적 책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