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주택시장 안정화 ‘도마위’…공시가‧분양원가 등 질타(종합)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이정윤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원가 공개, 주택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개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른 ‘일자리 부풀리기’와 이 가운데 발생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연이은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국토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로 나타났다”며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다”며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꼬집었다.

국회 국토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며 “또 작년 1월부터 매매된 서울지역 1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종합 국감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법안을 철회했다”며 “다음달 6일 국토위에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원가공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국토위 법안 철회가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도 수차례 언급됐다. 선 택지개발 후 교통대책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주택공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9·21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간 광역 교통대책 48개 가운데 40개가 미수립 상태다”며 “일부 지구는 광역 교통 시설 분담금도 납부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교통 문제는 수도권 의원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사안인데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면서도 3개월 안팎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점도 여러 번 지적받았다.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양상하고 있다”며 “생색내기식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하기보다 내실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강조했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들 중에 공공기관 친인척이 있었다”며 “이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전수 조사 결과 친인척에 관한 불공정한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