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평양선언 비준 정당성 공방…조명균 "판문점선언과 별개"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 "셀프비준" "후속합의 일방 확정" 질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 "셀프비준" "후속합의 일방 확정" 질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치권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조명균 장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평양공동선언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한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기본 합의인 판문점선언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합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을 해야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며 "판문점선언은 원론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두 문건(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있다"고 짚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셀프 비준'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서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이 있어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잘 유념하고,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