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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신용카드, 현금보다 혜택 좋지만 가맹점 부담 커…이용자도 알아야"


입력 2018.10.29 16:00 수정 2018.10.29 16:35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장 "나에게 주는 카드 혜택, 어려운 가맹점서 나온다는 점 인식해야"

"가맹점 부담 절감 체크카드 권장…우대구간 최대한 확대·수수료 인하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 수수료 개편 공방과 관련해 신용카드 이용자들 대상으로 현금보다 높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배경에는 가맹점이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들 역시 왜 카드 혜택이 줄어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 수수료 개편 공방과 관련해 신용카드 이용자들 대상으로 현금보다 높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배경에는 가맹점이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들 역시 왜 카드 혜택이 줄어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 수수료 개편 공방과 관련해 신용카드 이용자들 대상으로 현금보다 높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배경에는 가맹점이 그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들 역시 왜 카드 혜택이 줄어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과 대전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최 위원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문제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 중이고 회의도 2번 했다.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 의견을 주문받고 더 다듬어야 한다"며 "현재는 카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보다 외형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쟁해 온 카드업계의 마케팅 비용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조원 수준이던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원으로 늘었고, 총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은 14년 21.5%에서 지난해 29%까지 갔다"며 "여기에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 할인 외상 제공이 당연하게 들어가는데 혜택 대비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카드 사용자들 역시 자신이 받는 혜택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연회비 수익이 8000억원 가량 되는데 1억장이 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회비가 평균 8000원인 셈"이라며 "앞으로는 사용자 측면에서도 자기가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나는 만큼 체크카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쓰는 사람은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가 난다"며 "모바일로 결제하는데 어떤 회사는 신용카드로 내는 것과 같고 어떤 회사는 결제회사 수수료를 붙여 더 많이 내는 구조"라며 "이 역시 가맹점에 부담이 가는데 수수료가 더 싼 카드를 쓰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규모 또한 적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정 작업을 통해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돈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우대 구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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