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무상급식 넘어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학교에서는 동등하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학교에서는 동등하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충실한 실현”이라며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의 기본 계획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고등학교는 내년 고3학년부터 단계적(2019년 고3→2020년 고2→2021년 고1)으로 시행하여,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학교·전 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2019년부터 참여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고교 및 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나’ 등 여러 우려 섞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저는 무상급식을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그 사실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과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자의로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지 않고, 서울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자 교육청의 책무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가 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지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헌법정신의 충실한 실현 ▲국민적 요구인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호응하는 정책 ▲서민감세요, 경제활성화 정책 ▲우수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등학교 및 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 본인의 공약이었음을 밝히며 “초·중등 학교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들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현재 강원,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총 8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총 6개 시·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 서울이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에 상처 한 그릇을 줄 수 없다’는 교육적 정의와 배려에서 시작됐다”며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저소득층 아이건 부유층 아이건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 부모가 누구이건, 어디서 자라나건 상관없이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기대로 가득 차고,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서울교육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침이 설레는 학교 토대인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향해 가는 대장정을 서울시민 여려분, 시장님, 구청장님 함께 계속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