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경제위기는 남의 일?…총파업 생떼 민주노총

조선 이어 자동차도 무너져…주요 경제지표 일제히 빨간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분의 1토막 났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3분기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적자를 냈던 기저효과로 올 3분기 ‘흑자전환’이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1% 내외에 불과하다. 가까스로 흑자에 턱걸이했다는 얘기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나란히 심각한 부진에 빠지며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철수설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지엠은 물론, 내수 부진에 빠진 르노삼성자동차도 위기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내수 판매가 양호한 쌍용자동차도 3분기 220억원의 적자를 내며 7분기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는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따지는 게 무의미한 형편이다. 그저 적자를 벗어나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비를 팔고 직원을 내보내며 몸집을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할 뿐이다.

국내 수출을 이끄는 3대 축 중 조선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도 언제까지 긍정적인 신호만 보내온다는 보장이 없다. 반도체는 시황을 타는 산업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반도체 시황 사이클이 연말부터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지 오래다.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 1·2·3차 협력사들까지 줄줄이 흔들리며 산업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주요 산업별 업황 뿐만이 아니다. 경제성장률, 고용, 주가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0%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잡은 연간 성장률조차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이상 늘어난 106만5000명으로 3분기 기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도 0.4%포인트 늘어난 3.8%를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달 들어서만 두 자릿수의 폭락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임직원은 구조조정 명단 발표를 두려워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은 폐업 공포에 떤다. 자영업자는 언제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져버린 경제에 절망한다.

“기업 규모나 업종이나 업태를 막론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다. 노사정이 똘똘 뭉쳐 위기 대응에 나서야 되는데 노동계는 하나라도 더 뜯어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대응하느라 투자는 신경도 못 쓰고 있고, 정부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무방비 상태와 다를 바 없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업체들은 민주노총에서 세력이 가장 큰 금속노조의 주력 사업장들이다.

자신들의 일터가 언제 폐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조선 업종에 속한 근로자들이 뒷일은 나 몰라라 하고 파업에 참여할지, 노조 전임자들만 파견해 구색을 맞출지는 모를 일이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고 시위에 참여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민주노총이 경제위기 상황은 남의 일인 양 연례행사처럼 때 됐다고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개탄스런 일이다.

노동계가 친 노동계 성향의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일종의 호기로 생각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친노동 정책을 극한까지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기왕 노동계를 지지세력으로 업은 정부라면 최소한 그들에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파업이라도 자제시킬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노동 쪽에서 총파업한다니까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노동계에 ‘아낌없이 퍼준’ 정부여당의 목소리로는 소심하다 못해 측은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