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하는 것 아냐”

유통 채널과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돼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통 채널과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돼야

유영민 과확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법제화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26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입장 질의에 대해 “단말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아래 방법을 찾은 것 중 하나가 완전자급제”라면서도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목표가 반드시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려면 선택약정할인 25%가 유지돼야 하고, 6만여명의 유통점 종사자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시행시 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너무 크고 휴대폰 대리점, 유통점에서는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또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통신비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성수,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자급제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망을 확충하고, 자급제 전용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