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이 뭐 길래…유치원 비리 잡을 수 있나

사립유치원 연합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응 엇갈려

“생존 위협…‘설립자 재산 기여분’ 인정 해달라”

“사립이라도 유아교육 공공기관…정부 방침 따른다”

지난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공개 및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립유치원 연합 단체들 사이에서도 반응 엇갈려
“생존 위협…‘설립자 재산 기여분’ 인정 해달라”
“사립이라도 유아교육 공공기관…정부 방침 따른다”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25일 정부·여당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같은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에듀파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돈이 드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단순히 급식만으로도 수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하고, 같은 쌀이라도 백미인지 흑미인지 상세히 작성해 품의를 받아야 한다. 에듀파인에 기록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나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시스템을 거부해왔고,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사인 유치원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한정된 감사인력으로는 모든 유치원을 일일이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고급 외제차, 성인용품을 구매하고, 유흥업소도 출입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회계시스템으로 모든 회계 부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거름망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방침에 유치원 현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번 방안은 사유재산으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이번 대책에 반발해 한유총 측에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선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폐원을 감행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 광주에서 유치원 6곳을 설립·운영하는 A이사장이 이들 유치원을 모두 폐원하겠다는 뜻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달했고, 경기 부천 소재 사립유치원 1곳도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사립유치원 모임 가운데 둘째로 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은 한유총과 달리 이번 방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위성순 전사련 위원장은 “유치원은 사립이라도 유아교육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며 “정책 적용 후 사립유치원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