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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쓴소리…"스크러버 시간 없다‥해수부 나서라"


입력 2018.10.26 11:02 수정 2018.10.26 11:10        조인영 기자

스크러버 도입 임박..세제지원·노동력 공급 등 요청

원양산업·선원 대책도 전무..김영춘 장관 "챙기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해운업계가 다가오는 환경 규제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운업과 연계한 4차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기구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6일 7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양정책포럼'을 열고 해양수산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연사를 맡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확보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관계자들의 아쉬움과 쓴소리가 나왔다. 환경 규제로 설치가 시급한 스크러버(탈황장치) 문제가 제기됐다. 이승우 KSS해운 경영전략본부장은 "답이 없다"며 "주어진 시간은 1년 밖에 없고 각 선사별 선박 사이즈가 다른데 파나시아가 1년에 공급하는 스크러버는 200~300개 불과하다. 그런데 장착할 선박은 수 천척에서 만척에 달한다"고 말했다.

선사들은 오는 2020년부터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년까지 저유황유를 확보하거나 스크러버를 설치해 함유량을 낮춰야 한다.

그는 "2020년까지 장착하지 못하는 선박은 출항하지 못하거나 스크랩(폐선)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수부가 조선소와 메이커사, 선사 등 3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 조선 노동력 창출로 선사들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선사들을 지원하는 해양진흥공사 인력이 금융권이 아니라 해운업계 관계자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홍익대 교수라고 밝힌 참석자는 "선박에 대한 기본 설계와 건축, 운영지식이 축적된 인력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로 금융쪽 사람들이 많이 가지, 진짜 선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원양산업 대책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광세 신라교역 대표이사는 "오늘 해양수산정책엔 해양과 연근해수산만 있지 원양산업은 없다"며 "수산물 가치를 향상하거나 소비촉진을 늘려 지속가능산업을 유도하는 노력은 상당히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정책이나 해결책이 없어 안된 것 보다는 정권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정책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원 양성 정책 요구도 이어졌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선박 운항은 결국 사람, 선원이 하는거다. 선원 양성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선사들이 힘들어지고 외국인 선원들이 많아지면서 복잡한 상황"이라며 "선원 정책 이렇게 가야한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딜레마다. 그런 점들 상의하면서 좋은 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쏟아진 쓴소리를 수용하면서 전문기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하던 사업을 이 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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