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은 차비" 조명래 탓…'장관 없는' 환경부 국감

환경부, 94년 승격 이래 첫 '장관 없는 국감'

"손자 2천만원 예금, 차비 모은 것" 잇단 설화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종합감사도 장관 부재

환경부, 94년 승격 이래 첫 '장관 없는 국감'
조명래 후보자 낙마 위기에 차관 대신 나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던 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상 처음으로 부처 수장인 장관 없이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환노위 최대 피감기관인 환경부 국감은 본래 국감 첫날인 1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 직전 김은경 장관을 경질하고 조명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종합감사 직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부재 파행 국감'을 면치 못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증여와 위장전입 문제에 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낙마 압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임을 앞둔 김 장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환노위원들은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환경부 국감이 장관 없이 진행된 것은 김영삼정부에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장관이 없다보니 의원들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에도 맥이 빠지는 모양새였다. 박 차관은 대부분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둘러싼 의혹에서 잠시 회의장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환경공단이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온 수자원공사를 제치고 선정된 이유가 뭐냐"며, 평가 당일 채점방식이 뒤바뀐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몰아붙였다.

박 차관이 채점방식을 변경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김학용 위원장은 "이장이 동네에서 마을 회의를 해도 적는 세상"이라며 "두루뭉술 넘어갈 생각 말고 애초 제안한 위원, 동조한 위원, 당일 전화 기록을 모두 조회해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조명래 장관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의 연장전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손자 2천만원 예금, 차비 모은 것" 잇단 설화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종합감사도 장관 부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 후보자는 당시 문제가 된 불법증여와 위장전입 문제로 환노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올해 두 살인 손자가 정기예금 1880만 원과 주택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월 30만 원 정기적금까지 붓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 "차비를 모은 것"이라고 답해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두 살 짜리에게 차비로 2000만 원을 주느냐"고 질타했다.

장남을 강남 8학군 신사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1994~1995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면서도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맏이가 영국 생활을 하다 귀국했는데, 자로 때리는 체벌을 한다는 것에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으며, 주변 아이들도 폭력적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해명했으나, 마치 강북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처럼 묘사해 비판을 받았다.

이날 여야는 환노위 대신 장외(場外)에서 공방을 이어갔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고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환경부 종합감사도 장관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는 불법증여에, 자녀를 위해 불법 위장전입까지 했다"며 "조 후보자처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오염된 전력을 가진 환경부 장관 후보는 드물 것"이라고 공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강북학교의 학교폭력이라는 부적절한 이유로 둘러댔다"며 "심지어 두 살배기 손자가 차비를 모아 무려 2200만 원을 저금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위장전입 등에 명확히 해명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