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개특위, 소수정당 목소리 높이기 성공할까?


입력 2018.10.25 17:04 수정 2018.10.25 17:05        이동우 기자

정의·바른미래·평화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민주당 소극적, 한국당 중·대선거구제 선호

의석수 확대 따른 세비증가, 빠듯한 일정 부담

정의·바른미래·평화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민주당 소극적, 한국당 중·대선거구제 선호
의석수 확대 따른 세비증가, 빠듯한 일정 부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통 끝에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현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우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분위기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각 당이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모양새다.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꺼리는 이유는 승자 독식형인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자당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최소 70~80석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담이다.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만 확대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 전체 의석수를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의석수 확대에 따른 세비 증가와 고비용 정치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빠듯한 일정도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우선 올해 말까지 매듭짓는 것을 목표하고 있지만 오는 2020년 4월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전날 정개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은 당 대 당 입장 차이보다 각 의원이 처한 조건에 따른 견해차가 크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많아 지도부들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동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