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북한 국가 아니라면 반국가단체와 군사합의?"

"평양선언 머릿말에 '판문점선언 이행하기 위해'

써있는데 독자적이라는 것은 중증의 난독증"

"평양선언 머릿말에 '판문점선언 이행하기 위해'
써있는데 독자적이라는 것은 중증의 난독증"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전격 비준하며 내놓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평양공동선언은 독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심각한 자기모순", "중증의 난독증"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25일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평양선언·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비준한 것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자기모순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反)국가단체라는 주장"이라며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되면 문재인정부는 반국가단체와 무슨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평양선언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제까지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준국가로 상대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국가단체 선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심각한 자기모순적 주장"이라고 논파했다.

청와대에서 전날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동의 요구한 것과 달리,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전격 비준한 것을 "평양선언은 독자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중증의 난독증"이라고 단언했다.

백 의원은 "평양공동선언문은 머릿말에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써놨으며, 군사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라고 써놨다"며 "무슨 영어로 쓰거나 불어로 쓰거나 외래어로 쓴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라고 써놓고는 (국회에 비준동의 계류돼 있는 판문점선언과) 별도의 문건이라고, 독자적인 선언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이것은 중증의 난독증이고, 난독증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