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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김성태, '평양공동선언 비준' 위헌공방 충돌


입력 2018.10.25 11:00 수정 2018.10.25 11:03        김민주 기자

金 "상위개념 판문점선언 비준 두고 하위개념 실행 이해 안돼"

洪 "야당, 몽니 부려서 못하게 하는 것…충분한 근거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 ⓒ데일리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 ⓒ데일리안

김성태 "상위개념 판문점선언 비준 두고 하위개념 실행 이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 릴레이 인터뷰에 나란히 출연해 군사 안보와 국민적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 정면 격돌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합의는 다 조약 대상이 아니라는데, 대통령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을 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고 또 공동선언"이라며 "국회에 비준동의를 제출한 (판문점선언이) 상위개념이고 이번에 한 것들이 하위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야당, 몽니 부려서 못하게 하는 것…충분한 근거 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다"며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북한을 국가라고 규정한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 해주는 것이 옳다"며 "지금 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이 몽니를 부려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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