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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지렛대 삼아…與 생활적폐 청산 '첫발'


입력 2018.10.25 02:00 수정 2018.10.25 06:13        조현의 기자

유치원 문제에…관련 법안 당론 발의·당정청 회의

이해찬 "우리나라처럼 생활적폐 누적된 나라 없어"

유치원 문제에…관련 법안 당론 발의·당정청 회의
이해찬 "우리나라처럼 생활적폐 누적된 나라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고리로 생활적폐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부, 청와대와 손을 맞잡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앞서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합 대책에는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1일 회의 직후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근본적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있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며 "25일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은 지난 23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비리 유치원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때 여야 합의를 거쳐 3법을 상정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생활적폐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생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우리나라처럼 생활 적폐가 누적된 나라가 없다"며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은 이에 따라 최근 당내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생활적폐청산특위 설치는 재벌, 금융, 공기업, 지방 토호세력 등 겹겹이 쌓여 있는 생활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문화적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추진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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