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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양선언 전격비준에 '정국 혼미'…박지원은 "긍정적"


입력 2018.10.24 10:54 수정 2018.10.24 10:57        김민주 기자

"이 기회 놓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비핵화 기회 상실"

"이 기회 놓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비핵화 기회 상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데일리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데일리안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한 학계의 위헌 논란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4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평양선언에 비준한 것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접수돼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정쟁화 해서 비준하지 않는데 책임이 있다"고 탓을 돌렸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정부 비준이 먼저 이뤄진 것에 대해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견도 있지만 헌법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존 볼턴도 '1월까지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을 때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정쟁으로 몰고가니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비핵화의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비준 강행에 반발하는 보수야당에 대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표결해서 결정을 해야지, 모든 것을 문제만 삼는다고 하면 전혀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해줘야 미국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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