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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당혹


입력 2018.10.23 15:55 수정 2018.10.23 15:58        원나래 기자

박원순 “집값 안정위해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업계 “공급 줄고 로또청약 과열로 집값 안정 효과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이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확산되면서 건설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박 시장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지난달 공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원가 공개가 기업 비밀인 만큼 원가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설사가 원가공가로 인해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자재 하나를 구매해도 어느 한 곳에서 정해진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모품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저기 다녀보며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어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배추가격도 폭등할 때가 있고 급락할 때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원가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 소송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다”며 “100원짜리 물건이 50원이 될 수도 있고 2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왜 100원에 짓지 않았느냐 묻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 등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원가공개로 분양가를 본다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물량이 감소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익이 없는데 누가 분양을 하겠느냐”며 “부동산이 살아야 내수경제가 사는 데 지금 상황은 각종 규제들로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공공물량은 물론 민간물량까지 분양을 꺼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가격을 낮추면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부작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가공개를 해 분양가가 낮아진들 그렇지 않아도 ‘로또 당첨이다’ 말이 많은 분양시장에서 투기는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다는 원가공개가 주택공급 감소와 로또청약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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