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산자위, 중소기업 정책 맹공…"최저임금 인상 기업 옥죈다"

與 "자영업 부채 600조 달해…文정부 부실채권 정리, 참 잘한 정책"

與 "자영업 부채 600조 달해…文정부 부실채권 정리, 참 잘한 정책"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정책 실효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에 나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투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경기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한 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인의 목을 옥죄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 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모든 경제지표가 다 악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정책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단기일자리와 관련한 공문을 9번이나 보냈고, BH(청와대) 관련 일자리, BH에 빨리 보고해야 하니 통계를 보내라는 등 독촉했다"며 "얼마나 급박했으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가지 일에 9번씩 공문을 보냈느냐"고 개탄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 건 참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친구라기보다는 밀린 빚을 받아내는 데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추심불능 채권을 지나치게 길게 관리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로 쓰려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