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반대' 부딪혔는데...文대통령 "지지 확보하고 뜻 같이했다?"

국무회의서 유럽순방 평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 확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의결

국무회의서 유럽순방 평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 확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럽순방 결과에 대해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럽순방 결과에 대해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7박 8일 간 유럽 순방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정상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지만, 해당 국가들은 화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 앞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선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무리수 외교'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한반도 정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유럽에 비핵화 문제를 환기시킨 것 자체가 성과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유럽은 'CVID' 확고했는데.."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도 했다. 또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비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