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공동요구 이끌어낸 '3김 뚝심', 시험대는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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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7일 22:07:03
    국조 공동요구 이끌어낸 '3김 뚝심', 시험대는 이제부터
    김병준·김성태·김용태, '고용세습' 주거니받거니 키워
    야3당 공조 유지하며, 여당 향해 '묵직한 한 방' 날려야
    임기 막바지 비대위·원내지도부 '최대 성과'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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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10-23 04: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김병준·김성태·김용태, '고용세습' 주거니받거니 키워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야3당 공동요구를 이끌어낸 주역 '3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일 앞열에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김성태 원내대표·김용태 사무총장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3김'의 뚝심이 고용세습 국정조사요구 야3당 공조를 이끌어냈다. 이제 관건은 실제 국조 돌입과 성과까지 야3당 공조를 유지해가는데 달렸다는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야3당이 공동전선을 취한 것은 '드루킹 특검' 이후 약 반 년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김성태 원내대표·김용태 사무총장 등 한국당 지도부의 성과를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야당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사실상 첫 국감이라며 그동안 '칼을 갈아왔다'고 하기에는 뚜렷한 '국감 스타'도, 이슈파이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터뜨리며 이슈를 주도해나갔다. 김 위원장마저 지난 20일 "한국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해야 할 정도였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사태'를 야3당 공동 국정조사 요구까지 끌고간 지점은 평가할만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첫 '긴급기자간담회'…김성태, 휴일 잊은 '장외투쟁'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한 매체가 지난 16일 유민봉 한국당 의원의 자료를 받아 보도했다.

    보도 사실을 접한 김 사무총장은 당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명명하고,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김 총장의 기자회견이 많이 기사화되지 않자 오후에는 김 위원장이 나섰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긴급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보고를 받고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드린다"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건이 '정말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섰다"고 직접 포문을 개방했다.

    이튿날인 17일에도 김 총장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건으로 기자회견을 연이틀 이어간데 이어, 헌법재판관 표결 안건으로 소집된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이 시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지금까지 △감사원 전면 감사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 추궁 △문재인정부의 수상한 정규직화 정책 중단에 머물던 요구사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처음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이날 박 시장의 본거지를 급습, 내려진 셔터를 뚫고 국감이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에 진입해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규탄대회'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휴일인 21일에도 김 원내대표와 김 총장 등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총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띄웠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대대적인 '국민기만 문재인정권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정감사 중 제1야당이 장외집회를 벌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서울교통공사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잘못이 있다면 앞장서서 일벌백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논평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당 장외집회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3당 공조 유지하며, 여당 향해 '묵직한 한 방' 날려야

    ▲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말에도 느슨해지지 않은 압박강도로 인해, 김 원내대표는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과의 조찬 회동을 이끌어내 마침내 야3당 공동 국조요구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비록 원내5당 정의당은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나홀로 '어깃장'을 놓고 있으나, 야3당 공조가 형성된 이상 원내 세력 구도로 보나, 정치 지형으로 보나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관측이다.

    한국당도 이날 이양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의당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와 모든 사안에서 뜻을 함께 한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의 국정조사가 필요없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정의당 공조에 별 미련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간만에 야권 공조의 틀로 되돌아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잘 견인해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야3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는 공동으로 제출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조사 범위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임기 막바지 비대위·원내지도부 '최대 성과'될지 관심

    ▲ 야3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이양수-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데일리안

    김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한 반면,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된 채용 비리·고용세습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보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겠지만 박 시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노조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는 적폐청산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 문제라 이를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계기로 문재인정권을 공격함과 동시에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에게도 흠을 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정쟁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조 파트너인 바른미래당·평화당과 보폭을 맞춰가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공세 아닌 철저한 '팩트'에 기반한 '묵직한 한 방'으로 향후 국조 과정에서 소기의 정치적 성과 또한 달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바른미래당·평화당과 오랜만에 야3당 공조가 복원됐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사기그릇 옮기듯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동시에 대여(對與) 공세는 계속해서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면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비대위와 원내지도부 최대의 성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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