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거론되는 북미정상회담…南北 약속도 밀려날까

폼페이오 "열흘 내 북미 고위급회담 기대"…의제·날짜 조율

늦춰지는 김정은·트럼프 재회…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도 불투명…南北 합의사안 차질 빚나

올해로 예측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 평양공동선언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폼페이오 "열흘 내 북미 고위급회담 기대"…의제·날짜 조율
늦춰지는 김정은·트럼프 재회…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도 불투명…南北 합의사안 차질 빚나

올해로 예측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 평양공동선언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가 미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확인하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 "서두르지 말라. 다 잘 될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시한을 특정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력 제고를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확한 날짜는 이달 말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다음다음 주(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있길 희망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시사했다.

늦춰지는 김정은·트럼프 재회…남북미 3자 회담 시간 '촉박'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특정하면서 연내 개최가 촉박할 것으로 지적됐지만,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공동의 목표에 따라 올해 안에 극적인 비핵화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 사전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북미 간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뤄지고,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수순을 염두에왔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후 관계국 간 실무 논의나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북미 간 종전선언을 두고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관계국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식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 채택에 있어 북미 간 합의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선언식을 가지는 수순이 예상되지만, 북미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관계국 간 조율에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도 불투명…南北 합의사안 차질 빚나

연내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판문점선언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협상 당사국인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은 올해를 목표 시한으로 잡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가까운 시일이 '연내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 회담장에 나서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협상 준비에도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는 두 지도자가 만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진정한 더 밝은 미래를 가질 날이 오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