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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반환점 돌아 후반기…여야 네 탓 공방만


입력 2018.10.21 04:00 수정 2018.10.21 04:12        조현의 기자

與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野 "靑·정부 비호하는 여당"

사립유치원 비리·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놓고 막판 총력전

與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野 "靑·정부 비호하는 여당"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비호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국감 방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택지자료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노골적인 정부 비호로 인해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증인채택과 관련한 방해행위로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과방위 간사인 정용기 의원도 "문재인정권 출범의 바탕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일당의 국감 증인채택이 어제부로 끝내 무산됐다"며 "정권에게 민주주의·의회주의가 유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정부와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변호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사립유치원 비리·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놓고 막판 총력전

민주당은 반면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국당이 전날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특혜' 논란을 항의한 데 대해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가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지나치다"며 "막무가내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서울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남은 국감 기간 각각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논란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국감 막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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