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 ‘선배’ 김광림 의원의 당부

기재부 국감서 질의 대신 공직자 자세 주문, ‘정론과 정도’ 강조

기재부 국감서 질의 대신 공직자 자세 주문, ‘정론과 정도’ 강조

경제기획원 예산실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경제통’이자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경험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림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대신 후배 공직자들에게 질의 대신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틀림없이 영원하다. 그 가운데서도 기재부에서 봉직하는 여러분은 정론을 향해서 정도로, 중용의 자세로 가줘야한다.”

김 의원이 밤 10시가 넘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던 기재부 국감에서 질의 시간을 할애해 공직자들에게 전한 일침이다.

김 의원은 “정치권 눈치보고 양지를 찾아다니는 사람, 내공을 쌓는 속도 보다 벼슬길이 빨랐던 사람은 그 인생 끝이 좋지 않았던 게 제 기억”이라면서 “여론과 중론은 정치권과 정당이 챙겨서 볼일이고, 정부는 꼭 정론과 국가경쟁력이 어떤가에 중점을 두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서 “정부가 혹시 여론조사와 표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확 올린다든지, 정당 지도부의 교체에 따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세법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든지, 국회의원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과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건전재정의 DNA가 있는 예산실 후배들이 짠 예산인지, 세법안이 세제실에서 고민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결과인지, 그렇게 경제학자와 국민들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100% 등 주요정책들이 과연 경제정책국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후배들의 어려운 사정이 이해되는 면도 있다. 때문에 질문도 못하고 고민의 폭은 깊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특히 기재부 공직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정론과 정도, 그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은 5000만 국민들의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후배 공직자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진정성 있는 발언에 기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김 의원 말씀을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뒤에 계신 공직자들도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 국감이 밤늦도록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또 다른 기재부 공직자 출신인 추경호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일도 기재부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니 주요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퇴근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고,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직원들이 국감을 보고 있으니 말하겠다, 퇴근하시라”고 말해 국감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은 밤 11시 2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