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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외교 2차전…독일·영국이라고 다를까


입력 2018.10.19 02:00 수정 2018.10.19 06:06        이배운 기자

미국과 갈등 빚는 프랑스도 '제재 유지' 한목소리…국제사회 공감대 재확인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문재인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Politico Europe, 청와대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문재인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Politico Europe, 청와대

미국과 갈등 빚는 프랑스도 '제재 유지' 한목소리…국제사회 공감대 재확인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영국 정상에 대북제재 완화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가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선을 그은 점에 비춰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를 완화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제재완화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외교가는 프랑스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사안별로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이란 핵협정 탈퇴 등을 강행하면서 양국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보호 무역주의''미국 우선주의' 등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과의 갈등을 개의치 않는 프랑스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보인 것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이같은 분위기에 미뤄 국제안보 부분에서 미국과 강력한 유대를 맺고 있는 독일·영국도 북한이 검증된 비핵화 조치를 먼저 보일 때까지 제재완화는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핵 위기가 고조된 당시 고강도의 대북제재안을 신속 발표하면서 "독일은 경제·외교·국제사회의 여론전에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거의 선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강력한 제재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1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되풀이되는 비핵화 약속이 진실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 조치가 없었다"며 "행동이 언약보다 더 중요하고 말 뒤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17일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솔즈베리 사건' 등을 겪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반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솔즈베리 사건'은 지난 3월 영국 솔즈베리에서 이중간첩 출신 부녀를 상대로 벌어진 독극물 암살 시도 사건으로, '김정남 VX(맹독성 신경작용제) 암살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의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대북제재 관련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다 공식적인 핵보유국(P5)으로서 북한 핵 사찰·폐기 과정에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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