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구성합의…선거제 개편 놓고 복잡해지는 셈법

민주 8인, 한국 6인, 바른미래 2인, 비교섭단체 2인 합의

소수 야3당 비례성 강화 주장…한국, 중대선거구제 고심

민주 8인, 한국 6인, 바른미래 2인, 비교섭 2인
소수3당 "비례성"…한국, 중대선거구 '만지작'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 낭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각 당의 '눈치게임'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거구제 개편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는 16일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를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소수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제가 당의 지지율 득표 수에 비례해 의석 수를 확보하는 만큼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셈법이 복잡하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6월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직면, 한 개의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도 내심 검토하는 모습이다.

2016년 4·13 총선, 지난해 대선,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달리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영남 지역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민주당이 그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손에 쥘 당도 미지수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구성에 앞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구성을 재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스팅보트' 행사를 우려한 주장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부 정당이 정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고 정치관례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정개특위 특성상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며 "일정부분 어느 당에 유·불리하다고 합의를 안 해주면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밀어붙이기 어려운 게 정개특위의 특성이다. 결국 적당한 5.5 대 4.5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