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재점화’...휴대폰 유통점 “결사 반대“

SKT 대리점협의회 출범

판매점협회-집단상권연합회, 방통위에 반대 탄원서 제출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SKT 대리점협의회 출범
판매점협회-집단상권연합회, 방통위에 반대 탄원서 제출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휴대폰 대리점은 물론 판매점, 집단상가 등 종사자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휴대폰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불법 보조금 등 부작용이 개선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종사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로 인한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에서 창립식을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결사 반대 의지를 다졌다. 초대 회장은 박선오 상임회장으로 전국 6개 본부가 활동을 한다. 앞서 6월 말에는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 8월 KT대리점협의회가 출범했다.

이통3사 대리점협의회는 이날 판매수수료 인상과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일선 유통점이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해야 하는데, 대형 대리점 위주로 시장이 개편돼 결국 중소 유통점은 고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호 상임회장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시키로 했던 완전자급제가 국감에서 뜬금없이 논의된 것은 배후에 통신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200여명의 대리점주들이 완전자급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판매점 협회는 17일과 18일 이틀간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진 데는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협회 측의 판단이다.

이들은 SK텔레콤이 특정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했음에도,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하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탄원서를 내고 “지난해에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되 유통망에 극심한 피혜가 예상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대기업만 살리겠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연합회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전국 2만여점의 유통점이 말살되고, 6만여 명의 이동통신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것”이라며 “도입 논의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점 협회와 연합회는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10일 국감에서 이통3사가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이 달하는데, 통신매장 수를 4분의1로 줄이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관련 내용을 곧 발표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