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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내달 논의 재개...정치권-당국 여전한 평행선


입력 2018.10.16 15:31 수정 2018.10.16 15:32        배근미 기자

국회 정무위, 국감서 ‘ICO’ 허용 한 목소리…“1년째 방치” 질타도

당국 "ICO 허용 검토" 언급 불구 우려 지속 강조…규제 완화 미지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암호화폐 규제 및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논의가 다음달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공식입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멈춰섰던 제도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 국감서 ‘ICO’ 허용 한 목소리…“1년째 방치” 질타도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블록체인 활성화의 일환으로 ICO 허용 및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사이트, 채굴기업, ICO가 모두 결합된다고 본다"며 "ICO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금감원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ICO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역시 지난해 9월 금융위의 ICO 금지 조치 이후 후속 정책이 없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1년여 동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또 “암호화폐 문제를 1년 가까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다음달 중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내 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해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 “ICO 허용 검토” 언급 불구 우려 지속 제기…정책 변화 미지수

금융당국 역시 ICO와 관련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달 ICO 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에 나선 데 이어 해외 사례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의 ‘ICO 허용 요구’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면서도 연달아 ICO에 대한 부정적 사례를 소개하는 등 규제 완화보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 블록체인 사업발전을 위해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ICO가 갖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ICO 허용 여부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겠지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경우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 '가상통화는 종말로 들어섰다'고 표현하는 등 ICO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ICT 및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 중심으로 ICO 합법화를 위해 힘을 실어 주고 있지만 정책 방향에 키를 쥔 금융위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장 다음달 정부가 극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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