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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기재위서 '심재철 2라운드'…"국감 배제해야" vs "野 탄압"


입력 2018.10.16 14:13 수정 2018.10.16 14:14        조현의 기자

여야, 기재위서 심재철 국감 배제 놓고 신경전

野 "심재철 사퇴 마땅" 與 "정당한 의사활동"

여야, 심재철 기재위 국감 배제 놓고 신경전
野 "심재철 사퇴 마땅" 與 "정당한 의사활동"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할 수 없다며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면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심 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느냐"며 "오늘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도 국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 의원은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지금 증인석에 서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감사인으로서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 사건은 심 의원 개인의 사건"이라며 "심 의원실의 과도한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지, 위원회 활동이나 국감과 관련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이에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금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강병원·김경협 의원의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명된 것도 없는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속 좁은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여댱은 야당을 감싸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 하는데 심 의원의 자료 취득이 적법인가, 불법인가로 옮겨졌다"며 "(정부와 여당이) 본질을 호도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며 "여당이 정부 및 청와대와 뜻을 맞춰 심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의회 권위를 못 세운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청와대가 여당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청와대가 시키는 게 없다"며 반발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직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장내에 고성이 오고가자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직 거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장내에 고성이 오고가자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핵심"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은 자신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것이냐"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의 발언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심 의원의 정보공개를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한 데 대해 "국가기밀이라고 했는데 기밀 1급이냐, 3급이냐"며 "전혀 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탈취라는 걸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말씀해달라.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고발하겠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해킹 등 잘못된 접근을 했을 때 문제"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고 공개된 자료라 비밀유출도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날 기재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재정정보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5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감사 시작 50분이 넘도록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았으면 여야 간사가 사전에 협의했어야 했다. 국민 앞에서 서로 삿대질을 해도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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