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0%인하 검토…리터당 82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듯…휘발유가격 5%·경유 4% 인하 효과

정부가 연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기간에 따라 규모는 달라지지만 10% 인하될 경우 세수는 연간 26조원 규모인 유류세 중 2조6000억원이 감소한다.

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돌아갔다.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의 경우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를 내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