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금감원, 과도한 시장개입 말라" 질타…"답변 불성실" 혼쭐(종합)

금리·보험료·카드수수료까지…“금감원 개입 정당” vs “월권” 공방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11월 검사·포스코 감리…“답변 부실” 지적도

12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문제를 비롯해 미 재무부의 국내 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 모호한 암보험 약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감 데뷔전을 치른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여야의 질타를 받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데일리안

12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문제를 비롯해 미 재무부의 국내 은행 대북제재 준수 요청,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각종 부실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감 데뷔전을 치른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여야의 질타를 받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금리·보험료·카드수수료까지…“금감원 개입 정당” vs “월권” 공방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해 맹공을 이어나갔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 등의 경영에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채용비리의 경우 법적 권한을 가진 노동부나 검찰, 경찰이 해야하는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역시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감독당국이 압박한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 개입이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 역시 “현재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다루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ICO(가상화폐 공개)를 금지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윤열 의원 또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당국의 행보에 대해 카드사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 의원은 "윤 원장이 학계에 있을 당시에는 금리 수수료 등 상품가격의 자율을 강조했지만 소신이 변한 것 같다"며 "카드사의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면 수수료 인하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에 나섰다.

반면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금리 등 여러 경제적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이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소신과 개혁적 생각을 갖고 있는 윤 원장이 좀 더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윤 원장은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혜택을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카드사의 경우 외형 경쟁이 심각한 만큼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선을 넘지 않겠다”며 소비자 보호나 시장 건전성 등이 침해된 부분은 가급적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11월 검사·포스코 감리…“삼바 연내 마무리”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따른 현장검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8200억원 상당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과 관련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으며 다음달 중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포스코가 전 정권 당시 해외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해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가치 70%가 사라지는 등 부실화됐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과 회계처리 문제에 배임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중국 에너지 기업인 차이나에너지리저브&캐미컬그룹(CERCG) 자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에 있다”고 분며하게 못을 박기도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감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은 할인율(적용)"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할인율을 0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답변 부실” 지적 속 혹독 신고식…정무위는 거듭 파행

이날 국감장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 ‘답변이 부실하다’며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특히 이날 가장 도마 위에 오른 이슈는 지난달 20~21일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에 전화회의를 요구한 배경을 두고 벌어졌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윤 원장은 정무위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윤 원장의 답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 있던 금감원 임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질의가 나오면 담당자가 메시지 전달해서 바로 보고해야 하는데 간부들이 원장을 물먹이는 것 같다"며 "개혁적인 원장이 왔다고 사보타지(태업)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어 "이래서 원장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국감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하루 전 제기된 금융위의 민병두 의원실 보좌진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재차 파행을 겪어야 했다. 갈등은 이날 오후 감사 재개에 앞서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성명을 통해 "최종구 위원장이 노태석 정책전문관을 민 의원실 비서관인 것을 알고 채용했다"며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사과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계속되며 국감 중단으로 치달았으나 한 시간 여 동안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일단락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