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과방위 탈원전 공방…野 "판도라 영화 보고 정책 결정"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실시

與 "좌우 문제 아냐…언젠간 가야 할 길"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 주먹구구 정책”이라고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언젠간 가야할 길”이라고 엄호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정부가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데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원자력안전위원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올해 7월에 전력 수급이 불안했고,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했다”며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밝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 역시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실시한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며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고작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탈원전 정책을 하는)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간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문 정부가 당장 모든 원전을 없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며 “이런 잘못된 정보와 주장을 쏟아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