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추혜선 "MG손보 인수에 '금융농단' 있었다…금융위도 개입"

추혜선 의원, 11일 정무위 국감서 "관련법 회피 위해 사모펀드 앞세워 편법인수"

매각에 친박 인사 및 금융당국 개입 주장…최종구 위원장 "무슨 근거냐" 발끈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영난에 빠진 MG손해보험이 2013년 새마을금고에 인수될 당시 친박(친박근혜) 세력과 금융당국 등이 개입된 일종의 '금융농단'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당시 법령(보험업법, 새마을금고법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인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MG손보의 주인인데도 (건전성 부실에 대한)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MG손보(옛 그린손보)는 지난 2013년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사모펀드 자베즈2호 유한회사(94%)에 인수됐다. 나머지 6%도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현행법상 부채비율 등의 압박으로 손보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MG손보를 직접 인수하는 대신 자베즈2호 유한회사 지분을 93.93% 소유하는 이른바 우회인수를 통해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MG손보는 현재 당국의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책임을 회피하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MG손보 주인이 누구냐'는 추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사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99.9%를 중앙회가 갖고 있다. 중앙회가 법상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 저희도 답답하다"며 추 의원 발언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추 의원은 "매각 당시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농단"이라며 "그 밑그림을 금융위가 깊숙이 개입해서 그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각 당시 관여한 주요 인사들로는 2013년 당시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신철 전 자베스파트너스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이 꼽혔다. 추 의원은 추경호 전 부위원장과 김주현 전 사장이 행정고시 동기라는 점과 박지만씨와 김주현 전 사장이 고교도창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지부장은 역시 매각 당시 추경호 전 부위원장과 만났던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사모펀드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을 당시 사모펀드는 재매각을 하기 때문에 금융위에 적격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당시 추경호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불러 '실제로 직접 경영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할 것이고 고용도 보장하겠다'고 말했고 김주현 전 예보 사장 역시 '고용 보장을 확인할 테니 반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금융농단 밑그림에 금융위가 개입했다'는 발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 의원의 말을 가로막으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금융위가 무슨 농단에 관여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매각 당시 상황은 모르지만 법령에 따라 보험사 인수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부실 책임과 원인은 잘못된 경영 자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