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백종원 참고인 출석…'자영업자 지원대책' 찾을까

산자위 소속 의원, 홍종학 장관 향해 중기부 '부실정책' 송곳 검증 예고

산자위 소속 의원, 홍종학 장관 향해 중기부 '부실정책' 송곳 검증 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데일리안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선 '자영업자 지원책'과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 마련' 등이 집중적인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전한다.

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백 대표는 한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해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찾아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담아 화제가 됐다.

이용주 의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백 대표에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백 대표가 방송 출연을 통해 본인 회사를 간접 광고하는 등 오히려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산자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중기부의 부실정책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책자금이 부도처리 돼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8만3364개사에 19조7038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25억 원 이상을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도 468개사(0.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앞서 "중기부는 각 FTA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등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