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퇴직자 132명, 경력 부풀려 2300억원 용역 따내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모두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 중 82%인 108명이 LH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 46명, 2급 59명)출신으로, 3급 이하 24명에 비해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은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게 원인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들이 수주한 공사 158건 중 LH가 발주한 공사 용역이 75건으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고, 계약금액은 1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LH를 퇴직한 허위 경력자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보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 관행 아니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더구나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이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의 설계 업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LH가 허위 경력기술자의 자격 취소 권한이 없다는 명분으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이들이 수주한 불안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H의 조직적 관행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