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청년 없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부담만 ‘가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 4893건이지만 실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인 것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LH는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만7455건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렸다.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원에서 5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하락했고,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으며 2017년 배정된 5300억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4500억원(85%)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낮은 계약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까다롭고 부담되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을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2016년에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하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금융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보니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LH 사장은 "입주자 모집이 종전에는 학기 시작전에 모집을 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고,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세임대뱅크를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